정부가 SKT,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를 지원해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마케팅과 품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를 통해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사진=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통신3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통신3사 과점체계 깬다"…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정부는 우선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진입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총합 50% 상한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합산점유율은 과반을 넘은 상태인데, 이는 완성차 기업의 차량통신 서비스를 위한 IoT(사물인터넷)회선 점유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점유율 산정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50% 상한조건으로 개선한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향 [사진=과기부]

◆단말기 종류 무관 요금제 선택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 역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간 품질 경쟁을 촉진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활성화 방향 [사진=과기부]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한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社로 확장한다. 미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천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정책 로드맵으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