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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8GHz 주파수 생태계 창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2018년 첫 할당에 비해 가격을 낮추고 망 구축 의무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할당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할당신청은 4분기에 받을 생각이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채우려면 3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은 여전히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이번 할당 주파수를 2개로 제시했다. 1안은 28GHz 주파수 800MHz폭과 700MHz 20MHz폭 2안은 28GHz 800MHz폭과 1.8GHz 20MHz폭이다. 1안과 2안은 신청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700MHz와 1.8GHz는 앵커 주파수다. 앵커 주파수는 신호 제어 및 과금에 이용하는 주파수다. 현재 5G 표준은 28GHz 단독 서비스 규격이 없다. 앵커 주파수로 기기를 호출해 기지국과 연결한 후 28GHz 주파수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앵커 주파수 기술 방식이 5G면 5G 단독모드(SA: Stand Alone) 4G면 5G 비단독모드(NSA: Non-standalone)다. 앞서 28GHz 주파수를 이용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다른 주파수를 이미 보유했기 때문에 앵커 주파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 5G 특화망 ‘이음5G’ 사업자는 4.7GHz 주파수가 앵커 주파수다.

28GHz 800MHz폭은 KT가 받았던 주파수다. 26.5~27.3GHz다. 2018년 정부는 28GHz 800MHz폭 최저경쟁가격을 207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용기한은 5년이다. 망 구축 의무는 3년 이내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으로 정했다.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3사는 망 구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SK텔레콤 작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3사 중 가장 많은 기지국을 설치한 곳은 SK텔레콤이다. 1650개를 투자했다.


이번 최저경쟁가격은 약 740억원이다. 약이 붙은 이유는 확정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액수를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망 구축 의무는 3년 6000대다. 이용 기한은 5년이다. 가격과 망 구축 의무를 201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렸다.

업계는 기지국 1대당 가격을 2000~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6000대면 최대 1800억원이다. 앵커 주파수용 기지국은 별도다. 이에 더해 가입자 전산망 구축과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격 및 의무 완화에 더해 할당대가 납부도 특혜를 준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대가는 첫해에 25%를 낸 후 남은 이용기간 75%를 균등 분할 납부했다. 예를 들어 2018년 28GHz 할당대가 2072억원의 경우 ▲1년차 518억원 ▲2~5년차 388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통신 3사는 주파수를 회수당했기 때문에 3년차 납부금까지만 지불했다.

이번에 주파수를 받는 곳은 해를 거듭할수록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된다. 740억원 기준 ▲1년차 74억원 ▲2년차 111억원 ▲3년차 148억원 ▲4년차 185억원 ▲5년차 222억원으로 책정했다.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전국이 아닌 권역별 신청을 열어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복수 권역 신청을 할 수 있다.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 대비 ▲수도권 45% ▲강원권 6% ▲충청권/대경권/호남권 11% ▲동남권 14% ▲제주권 2%다. 망 구축 의무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이론적으로는 14억8000만원으로 전국 이동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제주권 주파수 할당을 받은 후 전국 서비스는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형태다. 투자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44억원 정도면 의무는 채울 수 있다. 본격적 사업은 신규 사업자 우선 공급을 예고한 중대역 주파수를 받은 뒤 추진하는 형태다. 미래모바일 등 제4 이동통신사 진출 의사를 표명한 곳에서 주장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굳이 주파수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을 해야하는지다. 이동통신 사업이 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투자 없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을 하면 된다. 통신 사업 진출이 목적이면 제주권 주파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체 전산망을 갖춘 풀MVNO 사업자로 나서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부의 규제 등도 비켜갈 수 있다. 이음5G도 대안이다. 특화 서비스를 시도한다면 권역별 할당보다는 이음5G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2번째는 근본적 물음이다. 제4 이동통신사가 사업성이 있는지다. 이동통신사업은 성숙 시장이다. 기존 통신사에서 가입자를 뺏어와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입자를 늘렸다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골 공약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만원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투자는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내 통신 시장은 품질 기준이 해외에 비해 까다롭다.

현재 신규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재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28GHz 주파수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며 “신규 사업자 유치에 치중해 기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정부가 난처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는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생리를 갖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전국 단위 경쟁을 할 것 같지 않다”라며 “파격 조건으로 진입 허들을 낮췄지만 사업자의 재무적 투자 능력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28GHz 생태계 창출과 신규 통신사 유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민간사업자가 1차례 포기한 분야인만큼 정부가 실증단지 조성 등 정책적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GHz 주파수를 포함 밀리미터웨이브(30~300GHz)는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이동통신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역이다. 무선 서비스는 주파수가 필수다. 대역이 넓을수록 속도·용량이 증가한다. 밀리미터웨이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활용하던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역과 통일성 확보가 편리하다. 차세대 이동통신 선점을 위해서는 밀리미터웨이브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밀리미터웨이브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이 필요하다”라며 “5G가 있어야 6G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박종계 본부장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통신 장비 중소기업은 국내 인프라 투자로 살아간다”라며 “28GHz를 할당하면 침체한 장비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thelec.kr

출처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http://www.thele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