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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SW·ICT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인사 및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방송·통신 정책을 다룰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저는 평소 방송통신 분야 입법 및 정책 자문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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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4차 산업혁명은 제4의 물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과 융합을 이루는 것으로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질서, 삶의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4차 산업혁명이란 모든 영역에 첨단 ICT가 결합하여 초연결 지능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ICT분야에서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하나의 ICT 생태계로 연결되어 모든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AI, IoT, Cloud, Bigdata, Mobile 등 ICT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은 범용기술로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혹은 정보화라고 표현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혹은 지능정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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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발 빠른 대처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ICT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의 융합,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ICT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차기정부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ICT 정부조직은 단순한 방송, 통신, 인터넷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C-P-N-D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패널 토의를 맡게 된 미디어 분야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ICT와 미디어의 융합은 장차 기존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해소 및 방통 융합광고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미디어 융합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지향점인 글로벌 디지털 문화·미디어 시대로의 견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ICT의 융합 과 CPND 생태계에 맞는 정책과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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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이 보유한 문화·미디어 콘텐츠 역량은 ICT와 융합됨으로써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미 영화, 드라마, K-P0P 등 한류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문화·미디어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는데요.

조선, 자동차, 제조업 등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왔던 주력 산업들이 침체된 상황에서, 디지털 문화·미디어 융합경제가 새로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현할 해법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