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2514_21408.html


지난 2월 1일,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로 시작했지만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UN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며 돌연 대선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귀국 직전 인터넷에는 후임 UN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UN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 외에도 몇몇 언론보도에 의해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기존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모습에 실망한 것은 물론, 언론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쏟아진 각종 의혹과 지나친 비난으로 인해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20802102351607001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로 전파되는 의도적인 허위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뉴스의 형태를 띠다 보니 사람들은 그 내용들이 마치 명확한 사실인 마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뒤늦게 해명한다 해도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가짜뉴스의 폐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한 혐한 사이트는 국내언론을 가장한 한글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인용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는데요. 한국 경찰이 초등학생을 100회 이상 강간했다거나, 한국에서 인육 통조림 공장이 적발되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마치 정식 언론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배포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종 테러에 연루되어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CNN 등 유력 언론을 사칭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고, 이 가짜뉴스들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짜뉴스의 대표적 진원지로 꼽히는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정당 또한 관련업무 전담팀이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 또한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SNS나 포털 등에서 특정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나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http://news1.kr/articles/?2908531

비단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개인 역시 언제든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제품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려 불매운동이 일어난다거나,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면,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1) 형사고소와,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업무행위 등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산상·영업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조치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임시로나마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위 방안들은 결국 사후적 조치로서, 근본적으로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봉쇄하는 정책적 해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아닌 정식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악의적 왜곡보도라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 사례처럼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대응방안을 들 수 있는 바, 앞으로는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탄생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뉴스 전반의 객관성·사실 여부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