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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이 유리한 약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약관들은 

제평위가 다시 재개되든 대안적 형태로 시작하든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조작인터뷰 국기문란이 발각된 가운데 유사 사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작 언론사 철퇴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정책에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포털 태스크포스(TF)·윤두현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에서 "포털이 언론사를 심의하게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정하고 벌점을 매긴다"며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걸고 심사를 통과하고자 과외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포털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편 제평위를 법제화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언론 환경을 황폐화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공작 게이트에 등장하는 일부 매체 가짜뉴스가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지만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며 "깜깜이 논의 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상응하는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송통신심의원원회(방심의위) 제재 방식 등 법정 제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방심의위에서 제재하는 방식, 언론사에 권고로 끝나고 위반 정도 심각하면 소환 참석시켜 반론 기회를 준 다음에 법정 제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사 책임이 더 크지만 포털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새로운 기구가 나온다면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구 교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제평위 같은 대안 만들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어색한 문제로 공적 성격이 포함되는 제평위를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이 유리한 약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약관들은 제평위가 다시 재개되든 대안적 형태로 시작하든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명일 MBC 노조 공동 비대위원장은 "카르텔을 규제하고 박살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하고 자율적 규제가 안 되면 법에 따라 해체하는게 답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