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최 장관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G 속도 논란 지적에
주파수 추가 확보를 통해
전 국민 대상 5G 서비스 속도가 최대 1.9Gbps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에는 28㎓대역을 통해
최대 20Gbps의 속도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현실은 3.5㎓ 대역만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5G 이용자는 3.5G ㎓ 대역의 100㎒폭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속도도 634Mbps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변 의원은 "3.5㎓에서 주파수를 추가 배분해도
최고 속도는 1.9Gbps, 현재의 LTE보다 2배 정도 빠를 뿐이다.
LTE와 듀얼로 써서 전송 속도를 높여도 이게 최고 속도"라며
"정부는 최초에 홍보한 5G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5G 전략을 세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배 빠른 일반 국민용 5G가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
이를 믿고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낭패가 될 수 있다"면서
"더이상 20배 빠른 속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28㎓의 전국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저대역까지 더하면 (5G 속도가) 1.9Gbps가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8 ㎓대역은 B2B(기업간거래)용이나
핫스팟을 중심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통신 대기업들이 B2B로 이전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5G 서비스는 개인소비자가 아닌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가 주 대상"이라며
"B2C를 위해 통신사들이 수십조를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전국적으로 5G 망을 까는 데 25조를 투자해야 하는데
소비자 편익은 속도가 4,5배 정도 늘어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광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 의원은 "5G 서비스를 100% 된다고 하는 광고를
미국에서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면서
"대리점 등에서 5G 서비스가 100% 된다고 하면 허위광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이 "가입 시 5G가 어디서 가능한지 안내는 하고 있다"고 답하자
"다 된다고 하면서 팔고 있는데 안내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 장관에게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짜증 유발자가 5G 서비스 품질"이라면서
"장관이 28㎓ 기지국은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라고 발언하셔서
국민들이 호갱이 됐다는 과격한 반응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기술적 어려움이 많아 28㎓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기 어렵다는 걸 말한 것이고,
B2B나 핫스판은 여전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예전에 광고했던 만큼의 속도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산과 기술력을 핑계로
일반적인 개인사용자들(B2C) 대상이 아닌
기업을 상대로(B2B) 하는 국소적인 28GHz 5G망만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정말 정부와 통신사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5G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과대광고를 해왔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