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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내린 '일부 차단'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원들이 면죄부의 이유로 든 '공익성'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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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성범죄자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이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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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된 디지털교도소 차단은 지난 7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요청했던 사안이다. 약 2개월 만에 상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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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위는 이날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차단 안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단 전체 89개 신상정보 중 명예훼손 정보 7건 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불법성이 명확한' 17개 정보는 개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 선의의 피해자 낳을 수 있어…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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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심위의 일부 차단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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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는 "방심위의 결정이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제2, 제3의 불법 신상공개자가 나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방심위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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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누군가 공개돼있는 정보를 무심코 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질 법적 책임에 대해) 방심위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통신심의를 소관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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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공익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면 공익으로 볼 수 없다"며 "잘잘못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지 개인이 예단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익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는 거야말로 공익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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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여성변호사회 이사(변호사) 역시 "디지털교도소는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된다"며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한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올라간다면 대단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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