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한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당초대비 11.2%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는 간신히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습니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인데요.
통신 3사가 28㎓ 5G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4월말 기준 통신 3사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통신사별로 개별 구축한 일반기지국수가 총 481국이었고,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은 1,526국이지만
통신 3사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4,578국이 되어 이행률은 11.2%입니다.
LG유플, SKT, KT순…이종호 후보자도 정책 실패 인정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생태계 조성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행점검 평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양정숙 “미·일도 정책 변경, 현실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시로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3사의 시설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때마다 기지국 의무구축 공문을
서너차례 보내고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의무사항 이행 완수를 밝혀왔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때라고 밝히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서비스가 확인되고
국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인수위가 발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에서 2023년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