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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내 콘텐츠 세계화 원한다면…"투자 활성화·규제완화부터"2022-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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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5.)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해외자본이 국내 콘텐츠 제작의 재원을

채워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외주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투자를 제한하는 소유·겸영 규제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생산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과 산업적 차원의 진흥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오후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제작 부문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장기투자·데이터 확보 관건"

도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 인력과 제반 인프라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가 이뤄져야만

안정적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또한 “국내 미디어 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모태펀드 등

콘텐츠 투자 촉진, 콘텐츠 기업 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

국내 제작 주체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향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시청자의 콘텐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핵심 관건”이라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메타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 도입,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청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콘텐츠 제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방송콘텐츠 해외 사업 지원할 특화 기관 필요"

두 번째 발제는 이성민 한국방통대 교수가

‘콘텐츠 성장 기반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OTT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현상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성과 창출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국내 제작 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협요인인

생산요소 유출은 최소화하고 시장 확대 등의

기회요인은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부족은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을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방송콘텐츠 분야의 해외사업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저작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기관으로서

‘미디어콘텐츠 무역기구(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글로벌 진출 선결조건은…'방송규제 완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방송규제의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오랜 기간 혁신 없이 유지되어 온

방송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및

방송사업자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해외자본이 국내 콘텐츠 제작의 재원을

채워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외주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투자를 제한하는 소유·겸영 규제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철 SBS 전문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사업자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소유규제의 빠른 혁파, 외주제작 규제 개선 외에도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타이틀 스폰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세제혜택 등 국내 콘텐츠 제작 진흥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점을 언급하며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