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대선주자들 모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나선
‘5G 품질 불만’을 해소할 만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새 정부 차원에서 5G B2C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ICT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중 ‘통신비’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관련 공약이 없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전국민 안심 데이터’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국군 장병 통신요금 반값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각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해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KTX 예매나 전자 결제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데이터를 제공하고,
군 장병 대상 요금할인 폭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들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은
5G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이 소수에 불과할뿐더러,
근본적인 원인인 ‘통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재 5G 소비자들은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통신3사가 LTE 대비 비싼 5G 요금을 받으면서도
망 투자를 소홀히 해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를 쓰는 5G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통신3사는 분기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겨
3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주 SK텔레콤과 KT의 실적 발표가 남았지만
4분기에도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5G 상용화 원년인 2019년 7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비(CAPEX)를 집행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CAPEX는 4조5081억원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도 약 10%(4933억원) 감소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21.5%, KT는 17.9%, LG유플러스는 8.4% 줄었다.
CAPEX 감소 지적에 통신사들은 통상적으로
한 해 CAPEX 집행이 4분기에 집중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실적발표를 마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집행한 CAPEX는
2조3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네트워크 CAPEX의 경우에는 15.1% 줄었다.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를 앞둔 SK텔레콤과 KT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CAPEX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
일각에선 대선 후보 차원에서 5G B2C 서비스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5G B2C 서비스를
지속할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가입은 받아두고,
최소한의 품질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6G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5G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5G 서비스도 LTE 망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비스 상용화를 밀어붙인 게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차원에서 5G를 B2C 용으로 계속
활용할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공약이 발표될 필요가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B2C 서비스를 중단해
기존 가입자에게 품질 불량에 대해 배상하거나,
통신 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서비스를 이어나갈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G 품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구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LTE 요금제 선택권 부여·중간 요금제 신설 등을
공약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5G를 상용화하면서 5G가 어느 곳에서든
잘 터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심어줬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5G 상용화를 하지만
전국 커버리지 구축이 완료돼야
5G는 실질적인 상용화 효과를 낼 수 있단 설명을 해야 했다.
사업자도 가입자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구축 등 사전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까지
5G 전국 커버리지 구축을 완료한단 차원에서
‘5G 네트워크 선도적 구축 이행’이란 공약을 발표했다”며
“또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전국 커버리지
7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향 단말기로도
5G가 아닌 LTE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요금제도 만들어내도록 공약집에 담기게 될 것이다.
향후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정 세부과제에
이를 포함한 내용들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