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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은 “국내 산·학·연이 통신을 비롯한 보안부문에서 국제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기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정부가 국제 표준화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 채택 수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국제 표준화 채택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책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차세대 보안기술들이 속속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보안 기술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 관련 예산 증액과 정부의 기술 독려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표준화 채택에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6일 관계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책기관이 제안한 차세대 보안기술 등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거나 채택을 앞두고 있다. 'IoT 보안 인증 기준 국제표준안 채택’ 낭보… 차량통신보안 등 국제표준 3건 사전채택 KISA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되는 낭보를 전했다. 이번 국제 표준안은 KISA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 제안한 것이다. ITU-T는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하조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한다. KISA는 이번 국제표준화를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함께 기존 국제표준인 ‘IoT 보안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표준안 개발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9월 이번 ‘IoT 보안 시험·인증 기준’을 ITU-T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했고, 이후 7차례 기고문을 제출을 거쳤다. 그 결과 올 5월 회의에서 표준안이 사전 채택됐고, 이후 3개월간 표준안에 대한 ITU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KISA 측은 “(우리가) 제안한 표준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IoT 기기 및 게이트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 식별, 관련 보안(인증·암호·데이터·플랫폼·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도 같은 기간 ITU-T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등 국제표준 3건이 사전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비중이 높고, 점차 자율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독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관련 표준기술을 국내 산·학·연 협업을 바탕으로 다년간 개발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고려대, 이타스코리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했다. 사전 채택은 표준의 최종 승인 직전 단계다.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된다.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커넥티드 자동차 침입방지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 ▲클라우드 기반 차량 데이터 저장장치 보안 가이드라인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 등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표준안은 차량 네트워크의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 보험사 등에서 차량 사고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율 시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민간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 13)에서 SK텔레콤이 제안한 양자암호통신망의 관리·연동 기술 등 2건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 또 KT와 모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개발한 ▲양자키분배네트워크(QKDN) 네트워크 품질보장 기능구조 ▲머신러닝 기반 QKDN 네트워크 품질보장 요구사항 등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관련 표준이 사전 채택됐다. 이밖에 5G,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 3건도 국제표준 사전채택에 포함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19년 K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ETRI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기술이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내 보안 기술 입지 강화…“정부, 정책·예산 적극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제 표준화 채택으로 국내 보안 기술의 입지가 강화되고,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은 “국내 산·학·연이 통신을 비롯한 보안부문에서 국제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기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정부가 국제 표준화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 채택 수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국제 표준화 채택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책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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