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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첫날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매출 손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배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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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백신패스’ 적용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45분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이와 연동된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의 QR인증 시스템도

전자증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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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당과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백신 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앱 접속을 시도했으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거나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접종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증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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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쿠브(COOV) 서버가 위치한

KT DS 클라우드에 접속 과부하가 발생해

원활한 처리가 안 됐으며, 정상화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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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애는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어졌으며

오후 3시부터 정상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접속장애가 점심시간에 발생하면서

식당·카페 등의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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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과

서버를 운영하는 KT DS 클라우드 중 책임소재를 확인된다면,

백신패스 서버 장애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은

매출 손해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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