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옥내 기지국 2.9%! [5G 서비스의 부실한 망 구축에 대하여]2022-05-16 15:44
작성자

(2020. 11. 17.)

이통3사가 5G투자를 시작한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실내 기지국 및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8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준공신고기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실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U+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T울산과 경북,

KT세종과 충북에 각각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며

올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내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오는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중

LGU+는 절반 이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변 의원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전국망 구축계획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올해 밝힌 서울 및 6개 시.도의 2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체 무선국 대비 옥내 무선국 수는 3563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며,

장치수 기준으로는 전체대비 옥내 구축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4G LTE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망 구축이 이루어졌을 줄 알았는데,

옥내 구축망 2.9%..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옥외에서 잘 터지느냐면 그것도 아닌..

이런 5G 서비스에 비싼 돈 내어가면서

통신사와 국가에 농락당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