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인터넷이 끊긴다면?
아마도 재앙과 같겠죠. 업무도 일상도 모두 마비될 테니까요.
바로 그 일이 10월 25일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경 KT 유·무선 인터넷과 통화 서비스가 마비된 겁니다.
전국민이 약 85분, 혹은 그 이상 불통 사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에디터도 모든 인터넷이 끊겼는데
상황을 알 방도가 없어 당황스러웠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던 화난사람들 개발팀도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화난사람들팀이 겪은 불편은 피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바쁜 월요일 오전 11시, 기업들의 중요한 거래도 정지되었고,
식당과 업소들도 가장 매출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어요.
KT의 스마트홈(IoT)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집 문도 못 열었고요,
KT 텔레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사무실에 갇힌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KT 불통 사태로 발생한 무수한 피해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5G소송을 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님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대신 물어봤습니다.
1. 점심시간을 앞두고 인터넷이 되지 않아,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점심 주문을 받지 못한 식당 사장님이나
사실상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PC방 사장님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해당 시간대 평균 매출액 감소분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점심시간에 들어오는 배달로 하루 매출의 1/2를 버는 배달기사님이
통신 먹통으로 배달콜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해당 시간대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분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KT 인터넷 장애로 업소 출입시 QR 인증을 하지 못했어요.
방역수칙 위반인가요?
"이용객 및 업소 모두 고의과실 없습니다!"
4. 중요하게 송금해야 하는 거래처 혹은 상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를 놓쳐 송금을 제 때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송금 등 은행거래 예정 증빙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택시요금을 카드로 내야 하는데,
졸지에 무임승차하게 된 택시 승객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운송 기록 증빙을 통해 무임승차 내역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온라인 수업 중이던 학생인데,
수업을 1시간 가까이 듣지 못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먹통이 된 응시생들은요?
"수강료와 응시료를 비롯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주식거래/ 코인거래 중이었는데
KT이용자라서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거래 시간대 및 거래규모 등 증빙을 통하여 거래불가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8. KT의 스마트홈(Io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KT 텔레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 출입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KT 측 중요설비 관리 미숙 등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배상청구 제한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집단으로 대응한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