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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종합감사…김진욱 변호사 "매월 5G 음영지역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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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 1인에게

2년 약정 기준 100~150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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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5G 서비스가 당초 이용자에게 광고·고지된 내용과 다르고

약관·계약과도 다르게 제공된 만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할 때

차액만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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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액으로는 5G 가입자 1인당 월 5~10만원,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00~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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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사진=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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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정부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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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용화 당시 완전한 기지국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다면

요금 감면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정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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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통 3사가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어떤 지역과 건물에서 5G 음영지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이통 3사가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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