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7301?lfrom=kakao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만약 동의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한 조처"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

메타(구 페이스북)가 오는 26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의 한 번에 정부 수사기관부터 제3자 서비스에까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다, 

약관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계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

​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정보 등이다.

​

​

동의 후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의 수색명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거나, 

자사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처리방침에 모두 동의해야만 

26일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쓸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해야하는 것이다. 

​

​

현행법 상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다만, 메타가 서비스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만약 동의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한 조처"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

​

​

각국 개인정보 정책강화에 "메타, 동의 후 대량 수집으로 방법 변경"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

업계에선 메타의 행보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연관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 활동기록과 정보를 수집, 

개인 맞춤형 광고를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 

특히 메타는 매출의 95%를 온라인 광고에 의존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IT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

여기에 양대 OS(운영체제) 중 하나인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도 어려움을 더했다. 

애플은 지난해 4월부터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만 

검색·방문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업데이트 후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 85%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면서 iOS 생태계에선 

맞춤형 광고가 더 어려워졌다. 

메타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액(279억달러, 약 35조3천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상장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

​

최필식 IT 전문작가는 "메타가 더 이상 이전처럼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없이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집 방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동의 한번에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메타 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가 우리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