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FTC , 챗GPT 허위사실·명예훼손 문제로 오픈AI 조사 착수2023-10-17 15:22
작성자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426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오픈AI 조사에 착수했다. 챗GPT가 거짓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AI 관련 첫 정부 기관의 조사로, 반발도 적지 않다. FTC가 명예 훼손을 따질 자격이 있느냐는 말부터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공격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다수 매체는 13일(현지시간) FTC가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TC는 "챗GPT가 평판 훼손 등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오픈AI에는 2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보내 사용자들의 '거짓, 오도, 비하 또는 유해한' 답변에 대한 모든 불만 접수 사항을 공개하고, 챗봇이 환각 증상을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나 칸 FTC 의장은 "챗GPT나 다른 AI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진위를 빅 테크들이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FTC는 이미 지난 3월부터 "AI 기업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재에 나설 의향을 비치기도 했다.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기업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LLM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끼워팔기식으로 활용해 독점 구조를 심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오픈AI를 상대로 한 조사는 독점이 아닌, 허위 정보 및 명예 훼손 건이다.  

물론 FTC는 반독점법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법을 모두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독점 문제로 기업을 엮지 못하자, 허위 정보 쪽으로 방향 틀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애덤 코바세비치 챔버 오브 프로그래스 설립자는 “챗GPT가 누군가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FTC 관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는 언어의 영역으로, FTC가 언론까지 규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리나 칸 의장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3시간에 걸친 청문회 동안 "FTC가 사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최근 블리자드-액티비전 인수건 등으로 빅테크와의 소송에서 4번 연속 패한 데 대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리나 칸 의장의 자격까지 들먹였다.

실제로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액티비젼 인수건 제동이 이번 주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며 체면을 크게 구겼다.

어쨌거나 오픈AI는 FTC에 협력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샘 알트먼 CEO는 이번 조사 건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FTC의 요청이 정보 유출로 시작되는 등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