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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20배 빠른 속도 서비스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로 요금만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고 이번에 공정위 결정이 나와서 이용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폭주하는 상황…]
[앵커]
LTE보다 스무 배 빠르다는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라고 결론을 냈었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소송 참여자가 1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피해 보상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526명으로 시작한 이통3사에 대한 5G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소송 참여자가 1천여 명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이통3사의 5G 과장 광고에 대해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송 참여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20배 빠른 속도 서비스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로 요금만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고 이번에 공정위 결정이 나와서 이용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폭주하는 상황…]
이들은 공정위가 지목한 표시광고법 위반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상 채무 불이행 등 세 가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통3사가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기지국 구축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장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최선이 / 서울 용산구 : 광고에서 20배 빠르다고 해서 5G 요금제를 쓰게 됐는데, 그렇게 빠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광고를 그렇게 안 했으면…]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대한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올해 안에 5G 통신 요금의 시작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통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통사와 소비자의 법적 다툼도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