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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너지는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 생태계 복원 방안은?2022-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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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집계 결과에 의하면,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 3조 8천298억 원에서 2018년 2조 8천243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저년 대비 영업이익 26.3%가량이 감소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 지상파의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500% 이상 늘어나는 등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영업이익 규모 수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라는 얘기가.. 방송 사업 분야에는 특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록상 전체 방송 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17조 3천39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지상파와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 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은 늘어난 양상입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의 영업손실이 368억 원에서 2천237천억 원으로 500% 이상 급증한 것을 필두로,


종합유선방송(10.9%↓)·위성방송(14.8%↓)· IPTV(2.3%↓)·방송채널사용사업자(33.1%↓)·콘텐츠 사업자(72.4%↓)·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28.6%↓)의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평균 두자릿 수 % 이상씩 감소했는데요.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는 방송 미디어 생태계를 다시금 복원시킬 특단의 진흥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기에 따른 극심한 경쟁에 직면한 국내 미디어 업계 역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려면 제작비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데.. 미디어 시장에도 대규모 자본 유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미디어 시장 공략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작 미디어 산업 발전 지원과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을 주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손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미디어 시장 생태계에 있어 국경과 산업 분야를 뛰어넘어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한 현시점에서, 현행 방송법 등 관계 법률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지분 제한 규제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제한 규제는 설비 및 콘텐츠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낡은 규제 트랩이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지상파, 종편, 케이블, IPTV 등 방송사에 대해 소유 겸영 제한을 대폭 완화함과 아울러 1인 소유 지분 제한 비율 역시 상향함으로써 내부 소유 다양성 조건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배주주 추가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디어 업계 전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텐데요..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이 시청자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