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안전성 여부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학수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간의 추진 성과와 소회를 말하고 있다. 2023.10.12 hkmpooh@yna.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에서 평가받아왔지만,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평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요약본에는 ▲평가 대상 시스템과 개인정보 파일 개요 ▲ 개인정보 처리 흐름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 분석과 개선 조치 ▲ 평가 결과 등이 담긴다.

관련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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