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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 생성 AI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8일(현지시간) MS가 생성 AI 서비스 코파일럿의 생성 저작물 때문에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MS는 사용자가 생성 AI 서비스에 내장된 '가드레일과 콘텐츠 필터'를 준수하는 한, 제 3자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MS가 직접 변호에 나서며, 소송 관련 비용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이나 패소로 인한 법적 책임 등도 모두 감당하기로 했다. 

MS는 “우리는 기업 고객에 코파일럿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코파일럿 이용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아닌 MS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성 AI는 공개 초기부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 이를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법률회사 클락슨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책과 기사, 개인정보, 웹사이트 등을 무단으로 스크랩해 30억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줬다며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셔터스톡은 지난 7월 MS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 고객에게 생성 AI 이미지와 관련한 라이선스 및 와 사용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6월에는 어도비가 생성 AI 도구인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료 문제가 발생하면 대신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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