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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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42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사유 및 심사기준 예시2018-11-21295
10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㉖] 입찰기준(내용)을 오인한 낙찰자에게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데 대한 법적 책임 ..2017-12-27293
10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2017-12-27292
148SNS에 올린 서비스 불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 방법은?2019-01-15291
151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2019-02-28290
155버닝썬 사태, 마약 소지·복용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feat.버닝썬, 승리) 2019-02-28285
171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무면허운전,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feat. 음주운전) 2019-04-18282
125가상화폐 손실의 부작용, 배우자 몰래 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2018-01-29281
113[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2017-12-27281
150아모레퍼시픽 개인정보 무단도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2019-01-15280
14(세금소송)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과된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2017-05-30280
156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의 핵심은?2019-02-28279
12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2017-12-27277
160‘무제한 5G‘가 진짜 무제한 5G가 아닐 수 있습니다.(feat.약관 확인 요망)2019-04-12276
12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2018-01-29276
12(세금소송)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과세 전에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2017-05-30275
168해외직구로 싸게 산 물품을 되팔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04-18274
110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2017-12-27274
3(상속) 생전에 미리 본인의 생각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유언, 자필증..2017-05-11274
123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1-2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