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 효승 손 | 2017-06-20 | 402 |
| 6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 효승 손 | 2017-06-19 | 391 |
| 112 | 케이블카·리프트 등 토지 상공 시설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 효승 손 | 2017-12-27 | 390 |
| 136 |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feat.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 효승 손 | 2018-08-08 | 384 |
| 100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㉑]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 | 효승 손 | 2017-12-26 | 383 |
| 5 | (상속) 유언의 훼손이나 효력여부가 우려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 방법은?(공정증서 유언) | 관리자 | 2017-05-11 | 380 |
| 153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사용한 경우 처벌 수위는? | 효승 손 | 2019-02-28 | 374 |
| 139 | [골프장 사고②] 골프장 필드 내·외부 배수, 카트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 효승 손 | 2018-11-02 | 369 |
| 135 | [편의점 담뱃세 카드수수료] 왜 편의점이 제 돈 들여(카드수수료) 정부 대신 걷어주나? | 효승 손 | 2018-07-19 | 369 |
| 13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 효승 손 | 2018-02-23 | 364 |
| 72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⓽)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스타트업이 해야 할 대응조치와 기술지.. | 효승 손 | 2017-06-19 | 363 |
| 137 | 본격 휴가철! 해외여행 물놀이 사고 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feat.해외여행 패키지) | 효승 손 | 2018-08-08 | 356 |
| 12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㉟]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직장에서, 임명권자가 준수해야 할 해고절차는? | 효승 손 | 2018-02-23 | 354 |
| 8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⑯]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효승 손 | 2017-07-27 | 348 |
| 10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효승 손 | 2017-12-27 | 347 |
| 1 | (상속)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 볼, 기본적인 상속문제는? (상속순위와 상속분) | 관리자 | 2017-05-11 | 345 |
| 103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⑭)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 효승 손 | 2017-12-26 | 341 |
| 7 | (상속)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인해 목숨이 위중한 경우에 적합한 유언방식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관리자 | 2017-05-11 | 341 |
| 146 | 고용주가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ex, 지극히 사적인 잡무)를 지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 | 효승 손 | 2019-01-15 | 335 |
| 88 | [고리원전 공사 잠정 중단 사태] 행정심판·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은? | 효승 손 | 2017-07-27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