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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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미 상속된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한정승인 청구2017-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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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한 어머니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던 중, 그 이전에 사망한 남매 명의의 양수금 채무가 그 당시 1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절차 없이 자동승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관한 입증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