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ㅣ친자관계확인소송ㅣ실종선고심판청구ㅣ상속ㅣ기타
실종선고심판청구
의뢰인은 동생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생사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대신 키우고 있던 동생의 아들(조카)을 입양하기 위해 동생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된 사건.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청구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