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경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을 유포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오히려 역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는 금지됨.

실제 밝혀진 사실과는 별개로 후보자의 사실관계 인식 여부에 따라 공표사실에 대한 허위성 인식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