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김진욱 변호사


제목	19. 사문서범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2 16:28
작성자	관리자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사문서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