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김진욱 변호사


제목	18. 공문서범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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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