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김진욱 변호사

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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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폭력(상해,폭행,협박)

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	[채널A 인터뷰] 토론회장 난입해 원희룡 후보 때린 남성, 폭행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이유는?2022-05-18 15:06
작성자	손 동은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결론…기소의견 검찰 송치 상해·폭행 등 혐의 구속…정당가입·배후 여부는 확인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 news.naver.com 지난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후 가해자의 아버지가 김 의원을 찾아와 사과를 했고 김 의원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해자는 결국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폭행당한 원희룡 “잘 풀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 탓을 하겠나?” [동아닷컴] 폭행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는 16일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했던 주민 김모 씨(50)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것과 관련, “잘 풀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 탓 news.naver.com 연이어 며칠 뒤인 5월 14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토론회 도중 난입한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건설과 관련된 도지사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로, 제2공항 반대대책위부위원장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원 후보가 공항 건설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도저히 참을 수 없어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자인 원 후보는 SNS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토론회 소란행위·선거 자유방해 혐의…상해 혐의도 조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후보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 news.naver.com 그런데 이번 폭행 사건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선 김성태 의원 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해자가 현재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은 폭행죄(제260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비록 이번 사건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피해자인 원 후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희룡 때린 남성, 폭행죄 아닌 선거법 위반 왜? 경찰이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 후보가 SNS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 남성,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news.naver.com 제가 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린 바처럼,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및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공공의 법익을 훼손한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위반 사안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응당 처벌받아야 하지만,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까지 번질 경우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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