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김진욱 변호사

폭력(상해,폭행,협박)

폭력
(상해,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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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술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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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고소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과 의뢰인의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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