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등기말소 등)

 

부동산소송
(등기말소 등)

 
제목인감 도용 후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2017-06-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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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빚을 갚기 위해 의뢰인의 인감과 신분증 등을 훔친 후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된 사건.



등기이전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임이 입증되어 승소판결을 얻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