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글보기
제목국감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 시장지배력, 소상공인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7-12-27 11:01:03
작성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097994&sid1=001

 

지난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광고료를 받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광고시장 내 지배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토털 검색 사이트로서 소상공인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도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할 경우 시장획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T기업은 그 특성상 시장획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정위는 의결을 통해, 네이버의 PC 검색광고에 별도의 표시(노란색 음영)를 하도록 했지만, 모바일 검색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광고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바일 광고가 매출을 견인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모바일 부문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즘 PC로 네이버를 접하는 시간이 많은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접하는 시간이 많은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테죠.

 

http://blog.naver.com/it-is-law/221108019888

 

http://blog.naver.com/it-is-law/221114071314

 

http://blog.naver.com/it-is-law/221115650053

 

이미 수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공적 책임강화를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하여 구글·페이스북 등 모든 ICT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실현할 ‘ICT뉴노멀법법안과 이른바 네이버의 광고비 낙전수입 논란 모두 결국 포털사의 공적책임이라는 틀에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하여 시장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수익을 얻을수록 기업이 그만큼의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 LG, 현대 등은 법인세 등 법에서 정한 비용을 내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죠.

 

http://blog.naver.com/it-is-law/221101338143

 

ICT뉴노멀법의 핵심내용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통신 관련 법률은 지상파(종편) 케이블TV(IPTV)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 포털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순으로 각기 다른 규제수준 및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지상파처럼 상대적으로 공공성·공익성을 추구할 필요가 높고 국민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에만 방발기금 같은 공적 책무를 지워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상파방송사가 네이버보다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광고 매출은 지난해 3700여 개 신문 전체와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규모(27000억원대)보다 많았죠.

 

물론 네이버를 사실상의 방송사업자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 법제상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업영역 파괴 및 융합의 시대로, ITPV 서비스,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같은 (부가)통신 산업은 이미 경계가 없는 융합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변화된 방송통신 융합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복잡할 뿐더러, 서비스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나 혜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ICT뉴노멀법처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큰 틀 아래의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40927113

 

획정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다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네이버 등 IT기업은 시장획정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침 저도 작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전 한 관계자로부터 인터넷포털 분야 현행 법규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자문을 의뢰받은 데 대해, 인터넷 포털의 판매 상품 및 시장 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선례로,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네이버의 판도라TV 선광고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국회에서도 포털사업자의 시장획정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시도는 있었지만 포털사업자 측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3

 

그러나 올해 9월 공정위는, 시가총액 26조원(201710월 기준) 대 포털사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를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포털사가 갖가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사실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정이었는데요.

 

네이버TV, 네이버쇼핑, 네이버부동산,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등등 자신들의 검색시장 장악력을 기반으로 한 포털의 사업 확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방발기금 등 덩치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중소상공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겠죠.

 

비록 시장획정이 말처럼 용이한 일은 아니겠으나, 사실상 시장에 진입하여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장 안에 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시장획정을 위한 법안이나 각종 규제안을 조속히 마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유도등을 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