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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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6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우정청 승격 대국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합니다.2017-06-20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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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mart_kimst/221027409197  


오는 619일 월요일,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정청승격 대국민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국 3,500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은, 국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정서비스 구현의 실천이자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국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정청 승격을 통하여 직원 대다수를 이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우체국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때인데요.

 

이에 정책 토론회를 마련, 우체국의 인간중심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직 위상 확립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20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한 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시 우체국 방문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의 일환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날 대화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인력 중 2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우정청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827 

 

현재 국회에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청을 두고, 2)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인데요.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 우정사업본부를 자율성 및 독립성이 확보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입니다.

 



http://www.etnews.com/200609200224 

 

우리나라 우정사업 조직은 1994년 공사화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1996년에 방침이 보류되었고, 1998년 재차 공사화 또는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이 역시 1999년에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발족한 뒤, 수차례 우정청 승격이 추진되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역사만큼 숙원사업이 된 우정청 승격에는,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인 우편 업무에 자율성·독립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 책임까지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전제한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예산 및 인력 규모(직원 42천여명, 연간예산 5조원 이상)를 감안할 때 공사화 또는 민영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중간 단계로 차관급 청 단위 조직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우편 및 금융 업무는 시장의 기능에 가까워 행정기관의 업무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에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우편·금융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조직·인사·예산·운영의 특례를 부여한 것이지만,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의 성격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이므로 당초 우정사업본부 출범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를 종합했을 때 우정사업의 성격, 현재 인력, 예산 규모에 초점을 두어 청 단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지, 아니면 우정사업의 시장 유사 성격 및 경영 혁신에 초점을 두어 현행 우정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한편 우정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 의견이 그간 활발히 제기되어 왔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 여부에 따라 조직 개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도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9590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4111005051&pt=nv 

 

물론 우정청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만큼 용이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입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