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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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회 입법자문 ⑧]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2017-06-20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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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19905735 

 

지난 국회 입법자문 관련 포스팅에서는,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에 관여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북한 핵위협, 원전 테러 가능성 등 국내외적 핵 안보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테러·사고 등 위협 발생 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 핵연료 사업 지정자, 방사성폐기물 처리자 등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질·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안이 마련되었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원자력사업자 방호교육·훈련실시를 명문화하고 핵 관련 범죄가 되는 대상을 이전보다 훨씬 확대한다는 내용으로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대 사형에 이르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각 정당 간 이견이 있었으며, 타 법률 통과 문제로 인한 정당 간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계류되었습니다.

 

법안 통과가 수차례 불발되고 결국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떨어지며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본회의 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급히 마련하였는데요.

 

아울러 동시에 통과될 타 법률안에 대한 협의까지 급박하게 진행된 끝에, 자정을 넘겨서야 개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입법사례로, ‘방송법일부개정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1990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사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시간에 편성해야 하고, 전체 방송시간에서 외부제작 프로그램에 할당된 시간은 규제기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고시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사업을 주도하는 지상파 방송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주제작 비율을 강제해서라도 제작 및 수익구조를 개편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송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장 장악력은 엄청났습니다. 지금처럼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국이 많지 않았던 데다 시청률이나 프로그램 제작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보니, 연예인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요소였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외주제작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며 기존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양한 독립제작사 등장 및 규제는 결국 방송사업자 제작역량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방방송국 같은 특수관계자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제한은,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물량을 확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외주제작이 활성화된 현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이중규제로서 이제는 오히려 지상파방송사가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외주제작 기본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방송사업자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외주제작 비율이 50%에 이른다 하더라도 외주제작사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14% 정도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자 편성제한 폐지로 인해 순수 외주제작사가 특수관계자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순수 외주제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http://www.etnews.com/20141201001550 

 

또한 외주제작사들과 관련 협회 등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주제작환경이 붕괴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는 계속 난항을 겪었는데요.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몇 차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끝에, 고시에서 정하는 순수외주편성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수익배분 방안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외주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는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50117257699348&ref=http%3A%2F%2Fsearch.naver.com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5603 

 

법안 처리의 실질적 포인트는, 언제 어떤 일이 필요한지 아는 것과 조율권한을 가진 핵심담당자를 논의를 통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약 3년간 국회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그러한 일을 직접 처리했던 저는, 그 상세한 과정을 다룰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지에서 이해관계 있는 현안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수요가 꾸준히 있어온 바, 국회 입법 처리 경험이 풍부한 김진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입법 결과가 만들어지는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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