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5[국회 입법자문 ①] 입법 경험 갖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img2017-06-20342
6[국회 입법자문 ②] 기업·단체·협회가 필요로 하는 입법, 사전 협의 과정에 능숙한 입법전문가를 통해 통과 .. img2017-06-20203
48“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영화 「내부자들」 이강희 ..2017-12-2789
11[국회 입법자문 ⑦]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 img2017-06-2077
60매크로 댓글부대 VS 좌표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혹, 네이버 댓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2018-01-2974
17[국회 입법자문 ⑫]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소환대상 협의에 관여했던 사례2017-07-2770
29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충격파(EMP) 피해를 막아줄 「바리스터(Varistor) 제조 기술」 이란? 2017-12-2765
19[국회 입법자문 ⑭]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독과점 규제 관련 국정감사 자문사례2017-07-2764
7[국회 입법자문 ③]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file2017-06-2063
4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4. 울산과학기술원법 제·개정 file2017-05-3061
47「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필요최소한의 규제 후 지원에 집중해야2017-12-2757
2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 표준계약서.. file2017-05-3057
1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 재난방송. 재난방송수신설비 관련 조항 제·개정 file2017-05-3057
3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3. 방송법 내 외주제작 관련 조항 개정 file2017-05-3056
46김진욱 변호사가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3회 데이터사이언스포럼」에 패널로 참여합니다. img2017-12-2754
21[국회 입법자문 ⑯]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관련 국정감사 및 입법자문 사례2017-12-2753
13[국회 입법자문 ⑨]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img2017-06-2050
9[국회 입법자문 ⑤]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file2017-06-2050
42영역이 파괴된 방송통신광고시장,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포털과의 공정한 경쟁..2017-12-2749
12[국회 입법자문 ⑧]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img2017-06-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