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나 연구원은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할 때가 많은데요. 그 예로서, 각종 학회 및 학술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학회에서 따로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직책비를 받는 것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며 시행령상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요지였죠.


대학교수나 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령상의 상한액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학교수(연구원)의 학회참가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학회의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 일부 인원이 따로 식사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정기적인 학회 행사가 끝나는 시간이 저녁시간이라 
여러 학교 교수(연구원) 혹은 같은 학교 교수(연구원)끼리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학회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만 시행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은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학회와 대학교수(연구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⓷ 학회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꼭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학회가 아니라 교수 한 분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 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인지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직무에 관련없이 식사를 대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김영란법의 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적으로 매우 친하거나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