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제, 골프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거짓말처럼 한산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골프경험인구는 2007년 275만 명에서 2014년 6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골프인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회원권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이 많아진 점과, 스크린골프의 보급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1인당 2~30만원에 달하는 골프비는 서민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일 뿐더러, 권력층 등에 대한 접대용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공직자등의 청렴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취지와, 어떤 경우든 직무와 관련된 골프접대는 금지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비춰볼 때, 
골프는 주요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도 최근 골프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대학교수로서, 학회 워크샵이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체·기업이 초청한 골프모임에 참석할 때도 있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만 시행령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는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학회나 기업이 주관하는 골프모임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⓷ 학회나 기업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게 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혹시 골프접대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상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인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스크린골프 접대마저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서 골프회원 동반자로서 받는 그린피 할인 또한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골프는 자기 돈으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