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대학교 내 겸임교수직을 맡아 강의를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관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산업체(기업체) 자문인데요.
산업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를 받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과의 자문계약에 의해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자문은 김영란법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 한 연구원(공공기관) 직원이 관련 산업체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것이 김영란법 규율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외부자문의 대가로 금품 등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⓷ 연구원이 산업체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의 자문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된 것이므로 김영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⓸ 따라서 상한액보다 초과 지급된 자문료는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의 회의형태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활동의 경우, 예를 들어 개인적인 자문 내지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활동에 한해,
그 지급되는 사례금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으며,
이런 경우 제10조가 아닌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적정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면, 상한액 적용 및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고시 등을 통해, 허용되는 금품 등의 적정범위 내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같은 상세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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