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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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67'디지털교도소 일부만 차단'에…법조계 "방심위, 잘못된 시그널 준 것"2022-05-16257
166'한 달 이내'로 정해진 수사… 檢, '추미애 아들 의혹' 밝힐 수 있나2022-05-16260
165영세 스타트업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2022-05-16292
164내돈내산 뒷광고 뒷협찬 뒷후원 유튜버, BJ도 표시광고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2022-05-16278
163野 "상부에 '고소' 보고돼 朴시장측에 전달된 흔적"…靑 "알린 적 없다"2022-05-16269
162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데이터청’ 논의 시동(김진욱변호사참석)2022-05-16275
161김진욱 변호사, '코로나 이슈와 사이버안전'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발제자 및..2022-05-16277
160대한민국 암호화폐, 가상화폐 보유자와 투자자들의 적은 누구인가?2022-05-16277
159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짜뉴스 생산지는 어디인가?2022-05-16275
158김진욱 변호사,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토론회 패널로 공식 참여2022-05-16272
157스마트홈 IoT 해킹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시대 현실화?2022-05-16266
156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인 YouTube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속셈은?2022-05-16282
155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주체 동의 얻기 위해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2022-05-16265
154공영방송 KBS. MBC의 수백억원 적자, 경영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나?2022-05-16258
153SW 발주사와 개발사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금지되나?2022-05-16257
152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와줬다?2022-05-16258
151오늘(2019. 7. 10.)은 제8회 정보보호의 날입니다.2022-05-16258
150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 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평행이론?2022-05-16263
149무너지는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 생태계 복원 방안은?2022-05-13263
148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 tv, 풀 tv 등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정보통신 심의 업무를 자문하는 통신권익보..2022-05-1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