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변호사가 과기정통부·국토부 SOC-ICT 협의회 법제도 개선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68471

어제인 1월 31일 국회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ICT(정보통신기술) 협의회 발족식 및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번 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5G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시켜 최근 경제성장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산학 협력 강화 및 지능형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정보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었지만 의무적인 성격이 약한데다 사업규모에도 제한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해당 법안은 ‘사회 기반시설’ 및 ‘지역 개발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을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정보화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인프라(SOC)와 ICT가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가 국가 인프라와 ICT기술이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74405&sid1=001&lfrom=kakao

며칠 전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 태양열 에너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자립이 가능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무인버스가 다니는 등 영화 속 모습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 세종시 5-1생활권은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조성될 계획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커넥티드 카 등 자율주행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이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열에너지시스템, 가뭄·홍수 등에 안전한 통합 재해관리시스템 등이 도입된 스마트 워터 시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론 실증 구역 및 관련 연구개발 단지도 조성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으로, 2020년까지 매해 4곳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09865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무려 39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다시금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형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해도, 버튼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질식해 숨지거나, 불법으로 개조된 병원에 결박돼있던 환자들이 대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숨진 점은 결국 두 화재 모두 막을 수 있었던, 혹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방증인데요.

우리는 분명 예전에 비해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을 통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해 이미 노후화되어버린 도시 인프라가 향상된 삶의 질에 걸맞은 안전을 보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니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진국이라는 허울 아래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겪을 가능성이 크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499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의한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정보화계획’이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 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통한 계획을 말하는 바, 스마트시티 역시 그 일환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축 분야에 ICT가 융합된다면, 건물 방범 및 방재 자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물 관리·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 자동 수집·처리함으로써 건물 관리·운영이 과학화·스마트화되며,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에너지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처리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사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SOC와 ICT가 결합한 지능형 도로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자동차가 똑똑해져도 멍청한 도로 위에서는 사고뭉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결국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활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시대 첨단도로 인프라 구축안은 총 3단계로, 먼저 쌍방향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뒤 종국에는 자율주행전용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시간당 수송 능력을 지금보다 3~4배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혼잡구간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SOC와 ICT의 융합 사례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철도, 스마트 항공, 스마트 댐(수자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건설, 물류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스마트 빌딩이란 정보통신기능과 더불어 편리성·안정성·친환경성을 최적화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첨단정보화빌딩을 말하며, IBM은 이미 각종 스마트센서와 컨트롤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조명, 방재, 출입통제·보안 등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빌딩 자동화 기술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비록 뒤늦은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앞선 화재들이 스마트 빌딩에서 일어났다면, 발생 전 미리 화재 위험을 감지하거나 발생 즉시 화재가 진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비극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실제의 기술이 적용되는 게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똑똑한 국가인프라’는 곧 혁신성장의 플랫폼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단순 모니터링이나 경험에 의존한 안전관리 방식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대응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안전망까지 구축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저 김진욱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SOC-ICT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이에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화계획 수립가이드와 시행령·지침이 마련되는데 일조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시티와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탬은 물론, SOC-ICT 융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도 자문을 통해 사업히 원활히 진행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