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최근에 부쩍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몰카 촬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65470_21414.html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2017년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건수’는 6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2400건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5년만에 무려 3배 가까이나 증가하였는데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가 개발되고 유통되면서 몰카 범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발되지 않은 범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난감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끔찍한 몰카 범죄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나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목격자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함께 기억해주거나 피해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범인이 도망을 쳤다면 최대한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해두면 범인을 수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유가 있다면 범인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고 끔찍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범인을 잡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범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검거된 범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경찰서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요. 벌금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타인의 범죄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112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최대한 피해자를 도와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사건은 보상금이 2,000만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몰카사건)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고시반 책털이 전문 전과 5범을 잡은 경험이 있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대에 무단 침입한 듯한 낌새를 보이길래 바로 경찰 신고한 다음에 범인을 잡아 경찰 쪽에 인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로 포상금 10만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누구든 범죄 현장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의도치 않게 몰카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렸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756261468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름 휴가를 몰카 범죄자들로 인해 망치는 일이 없도록 끔찍한 피서지 몰카 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몰카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휴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