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꾸준히 포스팅 해왔던 주제인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그저께 현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588570&sid1=001&lfrom=kakao

‘보편요금제‘가 생소한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편 요금제란 월 2만 원대에 데이터1 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초저가 요금제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는 탓에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간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국민을 위해 값싼 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통신사들에게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출시하게 만드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혼자 후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포스팅에서도 보편요금제가 불러올 파급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1275600908

보편요금제의 도입은 조 단위의 이통사 매출 하락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네트워크 투자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일부 이통사에서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줄이자 잦은 통신 장애와 서비스 오류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가 위축된다면 네트워크 음영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접속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소비자가 느끼게 될 막막함과 절망감이 더욱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업계 1위(SK텔레콤)인 사업자에게

반드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02934&g_menu=020300&rrf=nv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저렴한 요금제를 공급하며 저가 요금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 감소 현상이 지속되며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통신업계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반발하는데요.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알뜰폰 시장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229618830

제가 국내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작성한 포스팅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융합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 망 고도화와 설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그동안 희생해온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이 통신사들에게 모든 비용과 손해를 떠넘기는 행태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도태되는 시발점이 되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일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안기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