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11일 기준으로 ‘망(網)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3945836

제가 작년 12월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美 망중립성 원칙 페기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인데,

어느덧 망중립성 폐기가 실행되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콘텐츠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통신사들의 접근차단 금지, 속도 조절 금지, 우선순위배정 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표결 끝에 폐기안이 통과되면서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제정되어 2년 넘게 운용되었던 망중립성 원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11일부터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중립성이 폐지되어 통신 사업자들의 권한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사들은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VR, AR) 등 초고화질, 고용량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통신망을 늘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해왔는데요.

이유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추가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49804292

이것은 2017년도에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익을 내는 만큼

그에 응당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망중립성 지침을 시행 중이며, 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정부 지침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소비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자면 각각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 700억 원대, 연 350억 원대의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페이스북(통신망 사용료 협상 진행 중), 유튜브, 구글와 같은 외국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해외 기업 역시 국내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망중립성과 사용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뿐더러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체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 수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5G 시대에 걸맞는 설비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투자비용이 들게 됩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을 오롯이 통신사가 떠안게 된다면 충분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망 투자 여력이 줄거나 부족하게 되면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고도화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인터넷 사업자 역시 적정 금액을 부담해 다가오는 5G 시대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