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28㎓ 기지국은
LG유플러스가 158대, SK텔레콤이 103대,
KT 51대를 구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28㎓ 주파수는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약속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통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철에 구축된 28㎓ 기지국도 26대에 불과하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의 의무 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이통3사가 연말까지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자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하철 28㎓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가 없고,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기업간거래(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