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이는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의 0.7%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다.
28㎓ 서비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기지국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모두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통신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역 이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통신 3사가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연내에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도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