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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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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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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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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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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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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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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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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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에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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