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에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기가헤르츠) 대역 출력 기준을 완화한다.
와이파이6E는 6㎓ 대역을 이용하는
최신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통신 3사는 지하철 곳곳의 터널에
28㎓ 대역의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달려오는 기차는 앞머리에서 이를 받는 라우터 장치를 통해
28㎓를 와이파이6E로 변환한다.
이번 출력 기준 완화는 공유기를 객차마다
여러 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력을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객차 안에 있는 많은 사용자가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의 이용 출력을 25㎽(밀리와트)에서
250㎽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6㎓ 대역의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6E의 이용 폭은
5925~6425㎒(메가헤르츠)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 대역을
와이파이6E로 공급한 바 있으나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통신업계에서는 와이파이6E를 지하철 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 완화를
지속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출력기준을 높였을 경우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 효과는 물론,
관련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라면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지하철 와이파이 활성화를 근거로
통신 3사가 나눠서 구축 중인 지하철 터널 28㎓ 5G 기지국을
각사 집계로 잡아달라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지하철을 통해 정부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통신 3사는 28㎓ 대역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각사 기준 올해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씩을
설치하는 의무를 받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1월 집계를 보면,
현재 관련 기지국 수는 312개(준공 완료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눠서 구축, 공동 이용하기로 한
지하철 내 기지국 수를 각사 모두 수치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파법 등에 따르면,
각사가 의무 수량의 10%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각사는 1만5000개의 10%인 1500개씩을
지하철 기지국 등을 통해 구축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는
28㎓ 5G 기지국을 구축한 상태고,
내년부터 각 사가 나눠서 기지국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5G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애초 약속했던 5G 속도, 품질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라면서
“정부 방침에는 이용자는 없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