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이자 컨트롤 타워인
'방송영상혁신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 황보승희 의원과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미디어 진흥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와 방송미디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은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진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 분야의 지속성과 미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즉시 실천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이번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방송 영역은 이렇다 할 진흥이나 지원 정책 없이
각종 규제 사슬 아래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방송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방송정책과 혁신기술 개발 등 방송 발전을 주도해 나갈
방송혁신기구의 설립을 통해 K콘텐츠가 앞으로도 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방송진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 정책을 산업 진흥으로 축소해 정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된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service)'으로 확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은
초과 이익을 내는 지상파방송에 책임을 부과해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상파가 더이상 초과 이익을 내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로 의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한 진흥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로 파편화된 미디어 부처가
각자 다른 정책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자칫 방송 미디어의 가치가 무시된 채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만을 국가 경쟁력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홍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가 방송영상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아
미디어 발전기금의 통합적인 운영, 진흥 과제의 연구개발,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소멸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의 것을 우리 사회 안에서 키워내기 위해
방송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미디어와 정보통신을 구분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양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정책과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의 우선 해소는 글로벌 미디어로
출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이 연구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방송영상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며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잠식되기 전에
실시간 방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서비스가 국경을 넘듯이 규제 정책 영향도
국경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역시 통합적 보편적 미디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