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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느린 우리집 와이파이, 그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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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기 유튜버 ITSub잇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영상으로 공론화한 'KT 인터넷 속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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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가입한 요금제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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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의문을 풀기 위해 KT 인터넷 설치 기사를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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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설치 기사 "속도 안나와도 고객들에게 '강제준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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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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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 기사들의 임금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KT 회사 내 기본급은 세 단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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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C급은 기본급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채워 더 높은 기본급을 받으려고 하면 작업량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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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곳에 인터넷을 설치할 때 측정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몇 시간이고 재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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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강제준공'을 하게 됩니다. 약속했던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개통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장은 제한된 시간에 일정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떠밀려서 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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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양심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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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주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고객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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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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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문상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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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우리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바꿔보자는 생각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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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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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T 아현지사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포구 일대가 통신장애를 겪었던 일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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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T에서는 "전 지역, 전 국토를 다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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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선이 된 부분은 적었습니다. 그때처럼 잠깐 이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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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김진욱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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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속도 진상조사 민원'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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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은 비단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3사를 상대로 과기부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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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원을 넣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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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야는 정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3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진상조사 민원인으로 참여해주실수록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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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인 잇섭 씨의 인터넷 속도 고발로 정부나 이동통신사에 대대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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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이슈는 무료로 법률대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모여 목소리를 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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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논란' 진상조사 요구 민원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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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는 여러분들을 대신해 과기부에 인터넷 속도 관련 조사요구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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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참여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