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글보기
제목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암표상이 처벌받는 경우란? 2019-04-12 17:27:23
작성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4785

 

인기 공연이나 경기 티켓 시장에 암표가 많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차익을 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속칭 플미티켓(프리미엄 티켓)’으로 되팔리는 암표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입해 판매하는 암표상들이 다수인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다수의 티켓을 사들여 암표로 되판다고 합니다.

 

정가 14만원인 티켓이 최소 18만원부터 거래되는 것은 물론,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장당 1500만원을 호가할 정도의 비싼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는데요.

 

매크로 업체가 입장권을 싹쓸이하는 탓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계약금을 주고 업체에 예매를 맡기거나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에 비해 훨씬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런 플미 티켓은 심지어 공짜 티켓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무료로 배포된 ‘2018 대중문화예술상티켓은 유명 아이돌이 출연한다는 이유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5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플미 티켓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대표적 티켓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티켓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플미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래될 수 있는 건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프라인 암표거래와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온라인 암표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사실상 온라인 암표거래로 인해 처벌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암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해 티켓 판매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입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 당 티켓 몇 개 등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접속시도로 인해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해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팬들의 접속 때문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결과로 인해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 불량이 초래됐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하기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연법 개정안,

 

재산상 이득을 위한 매크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티켓을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티켓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